사건명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68, 2015. 12. 23.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소년법제3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소년법 아동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형사보상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