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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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일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도훈 1 홍영표 1 권순익 1 유정훈 1 노영보 1 조일영 1 주영달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83,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