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용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반환 3 입법부작위위헌확인 3 시정조치등취소청구 2 양육자지정 2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2 부당이득반환 2 임대차보증금 2 유아인도 2 이혼및친권자	# 관련법령 16 민법 8 민사소송법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형법 6 증권거래법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4 형사소송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69, 2023. 6. 2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염병예방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3, 2023. 5. 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1022, 2023. 5.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9, 2021. 1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5.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55220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공2021하,2130]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020년

6.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43964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0상,964]
   임대차보증금
   민법

2019년

8.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015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9.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8900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568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12, 2018. 12. 1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16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사채금등][공2018하,1833]
   사채금
   민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6. 1. 선고 2017나20368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 2016.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가합518364 판결
  [이행확약금청구의소][미간행]
   이행확약금청구의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16. 7. 12. 선고 2015나2044135 판결
  [사채금등][미간행]
   사채금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2023077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중앙지법 2016. 6. 3. 선고 2011가합97466, 2015가합2412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하,41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2015년

2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추54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5하,107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69989,69996 판결
  [손해배상등·미수금][공2015상,796]
   손해배상 미수금
   민사소송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 2015. 2. 3.
  구 약사법 제37조 제2항 위헌소원
   구약사법제37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40, 2014. 7.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고등법원 2014. 2. 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문서손괴][미간행]
   문서손괴
   형법

2013년

2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법

2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키코 사건(삼코)〉[공2013하,191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등]〈키코 사건(모나미)〉[공2013하,1954]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643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30.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상표법

3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12년

3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하,1805]
   손해배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3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2하,177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34.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10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61, 2010. 1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317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29. 선고 2008가합108007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8. 서울고등법원 2010. 7. 21. 선고 2009나103655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39. 서울고법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
  [부당이득금반환등(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 확정[각공2010상,847]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09년

40. 서울고법 2009. 8. 21. 자 2009라997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9하,1581]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41. 서울중앙지법 2008. 12. 30. 자 2008카합3816 결정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08상,276]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2. 서울행법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주식처분명령취소] 항소[각공2008하,1718]
   주식처분명령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43. 서울고등법원 2008. 8. 11. 선고 2007나65674 판결
  [신주발행무효][미간행]
   신주발행무효
   상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2007년

44.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4471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집55(2)형,823;공2007.9.15.(282),1494]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1562 판결
  [위탁금][미간행]
   위탁금
   민법

2006년

46. 서울고법 2006. 9. 6. 선고 2006나32851 판결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확정[각공2006.11.10.(39),2298]
   주식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47.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64484,64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주식인도
   민법 증권거래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6노322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2. 선고 2004고단5181,2004고정2521(병합) 판결
  [선물거래법위반][미간행]
   선물거래법위반
   선물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19. 선고 2003가합771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2004년

51. 서울고등법원 2004. 4. 30. 선고 2003나1189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52. 서울고등법원 2003. 8. 26. 선고 2003나5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03. 6. 19. 선고 2002나6265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2년

54. 서울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1가합735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55. 서울지법 2002. 11. 12. 선고 2000가합6051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2002-2,278]
   손해배상
   상법

1999년

56.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265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2.1.(95),2391]
   손해배상
   민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