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2048 판결

[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및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138, 237, 305 판결

[1] 자동차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등을 각기 구별하여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면허면책특약 규정의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의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승낙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판결

자동차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