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통령선거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1 서석구 1 조용준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수92 판결
  [대통령선거무효][공2018하,1646]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1993년

2. 대법원 1993. 8. 19. 선고 93재수13 판결
  [대통령선거무효등][공1993.12.15.(958),3186]
   대통령선거무효
   민사소송법

1972년

3.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수1 판결
  [대통령선거무효,대통령당선무효][집20(1)선,001]
   대통령선거무효 대통령당선무효
   국회법 대통령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