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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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56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1396]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