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합113025 판결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피 고】 벽산에어트리움 관리단, 대표자 직무대행자 변호사 김○○ 【피고보조참가인】 임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 담당변호사 오재욱 【변 론 종 결】 2020. 4. 7. 【판 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1. 피고의 2018. 11.23.자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임지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양천로 28(방화동)에 있는 오피스텔 벽산에어트리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참가인은 □□□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2.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은 피고 관리단 대표로서의 직무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구분소유자 중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인 선임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 계속 중 피고가 2019. 3. 22. 청구를 인낙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9951). 다. 위 가처분 결정 이후 2018. 11. 23. 개최된 피고 관리단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296명 중 178명(현장 투표 15명, 위임 투표 150명, 서면 결의 11명)이 투표해 그 중 177명이 찬성하여 참가인을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30.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20276)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8, 9, 10,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들의 주장이 결국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고, 이는 결의 방법 등 하자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는 집합건물법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 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제1호는 집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구분소유자는 집회결의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결의취소 사유 및 결의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정한 것일 뿐 그 결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 및 의결 방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집합건물법에서 위와 같은 결의취소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제기가 금지된다거나, 무효확인소송까지 위 조항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중대ㆍ명벽하지 아니하여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관리단 집회 소집에 있어 기존 관리인 □□□이 직무집행정지결정이 된 이후 법원의 관리단 소집허가를 받지 않고 소집청구에 동의하였다는 94명의 이름만 나열하여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소집절차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관리단집회 결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152명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원고 원고1, 원고10과 참가인, 남○○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 개최 전에 참가인의 집인 이 사건 건물 ○○○호에서 위임인들 명의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가지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가한 이상 집합건물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결방법 및 의결권 행사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나아가 152명의 위임장도 참가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원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집합건물 법령에 위반된다. 2) 피고 및 참가인 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소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집한 것으로 소집절차상 위법이 없다. 나) 남○○ 등 4명이 대리행사한 152명의 사전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이 사건 관리단 집회 투표용지 발행 등 집회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전투표한 것으로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없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전 관리인인 □□□에 대하여 2018. 10. 2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직무대행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결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정지된 관리인인 □□□에게 그 이후의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소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인 2018. 11. 23.경에는 피고의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단 집회의 소집통지서에 총 구분소유자 296명 중 94명이 소집청구자로 되어 있고, 94명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성명과 그 소유호실이 특정되고 있는 사실, 위 94명의 경우 회의목적사항이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2) 현 관리인 □□□ 해임 및 신임관리인 선임의 건, 3) 관리업체 변경 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서 및 집회허가신청서에 자필로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위 내용에 동의한다(생략 함)고 답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 구분소유자 296명의 1/5 이상인 94명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것(카카오톡으로 동의한 14명을 제외하더라도 1/5를 초과한다)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위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청구서 및 집회허가신청서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동의의 의사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직무집행정지 상태인 관리인 □□□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목적사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의결 방법의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그 내용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이 사건 의결을 위해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152명에게서 의결퀸을 위임받은 원고 원고1, 원고10, 참가인과 남○○(참가인의 **)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참가인의 집인 이 사건 건물 ○○○호에 모여 위임인들 명의의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그 투표용지와 위임장을 갖고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사전 투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그런데 집합건물법령에는 사전 투표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관리단집회 중(개최 이후 의결 전까지) 의장에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이후 행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약 등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사전 투표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③그렇다면 원고 원고1, 원고10, 참가인과 남○○ 4명이 대리 행사한 152명의 투표는 무효가 되므로 이를 이 사건 의결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수 177명에서 제외하면, 이 사건 의결에 동의한 구분소유자 수는 25명이 된다. 그런데 위 25명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 296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의결은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고, 무효로 되는 투표수 152명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수 296명의 과반수를 넘는 등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재판장) 정진우 장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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