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로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로컴"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6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12.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4상,581]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7.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상,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