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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광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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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무고
# 관련법령
14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77157 판결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2022상,86]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민법 의료법

2020년
2019년
2017년
17.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2015년
22.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833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 사건〉[공2015상,419]
   골프장이용청구
   민법

2014년
2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2014전도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심신미약자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준강제추행〔변경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2013년
2012년
31.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12825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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