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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겨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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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아동복지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22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구상금][공2014하,2172]
   구상금
   상법

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상,91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3년
2012년
1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7년
20. 서울고등법원 2007. 10. 12. 자 2006카합1184 결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미간행]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2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교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약사법위반·배임증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의료법

2006년
22. 인천지법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6.3.10.(31),6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2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집51(1)민,298;공2003.7.1.(181),1446]
   약속어음금
   어음법

29.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집행][집51(1)민,109;공2003.6.1.(179),1148]
   집행
   민사집행법 중재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929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1.6.1.(131),11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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