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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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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6년
3.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1999년
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구상금][공1999.5.15.(82),847]
   구상금
   주차장법

1998년
1997년
7.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공1997.7.1.(37),19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6년
1995년
1994년
10.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975),2225]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38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4.15.(966),1082]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4.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15.(926),22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607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2.15.(886),246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8.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0.4.1.(869),641]
   소유권확인
   민법 하천법

1989년
1982년
2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55 판결
  [행정처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 964]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다150 판결
  [약속어음][집30(2)민,113;공1982.8.15.(686) 640]
   약속어음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81년
22. 대구고등법원 1981. 12. 29. 선고 81구106 판결
  [행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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