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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서지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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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서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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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철도건설법
1
국유재산법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7. 12. 선고 2018누35782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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