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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동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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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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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2
손해배상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뇌물공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배상신청
1
뇌물공여의사표시
# 관련법령
4
형법
4
민법
3
헌법재판소법
3
형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국세기본법
2
민사소송법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합200, 220(병합), 2020초기1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배상신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기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8, 2021. 7. 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1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27. 선고 2019가단209580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등청구의소
4. 서울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8누42957 판결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1. 24. 선고 2017나207708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주택법
2018년
6.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8상,3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07, 2018. 3. 2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3, 2018. 1. 23.,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재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9. 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3724 판결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사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1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74, 2017. 11. 30., 각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3호의2등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1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공2017상,826]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2.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합693, 2015고합57-1(병합), 58-1(병합), 5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주1)·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주2)·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수원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3가단4491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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