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2, 2021. 6. 2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67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03, 2020. 11. 26., 각하
구 임대주택법 제41조 제4항 제6호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제41조제4항제6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40, 2019. 8. 29., 합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6.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 5. 19. 자 2009카합27 결정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9하,1003] 우선협상대상자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계약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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