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국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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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1 효력정지가처분 1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1 이사선임처분취소 1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 시행령 3 도로법 3 도로법 시행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30196 판결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회장등임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사건〉[공2013하,2222]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639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두17165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2년

8.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미간행]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

9.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257 판결
  [원천(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원천세징수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남부지법 2011. 3. 8. 자 2011카합113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533]
   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서울행정법원 2011. 3. 4. 선고 2010구합23873 판결
  [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이사선임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합1185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