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성덕"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저작권법위반 1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1 뇌물수수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청원경찰법시행령 1 저작권법 1 행정심판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 2013. 2.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7년

2.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30362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3.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277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46, 1997. 11. 4., 각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위헌확인
   청원경찰법시행령제1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시행령

1996년

1995년

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76 판결
  [뇌물수수][공1996.2.15.(4),650]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