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유비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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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8. 선고 2010가합1202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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