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연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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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청구이의 2 공사대금 2 가액반환 1 보수금지급청구의소 1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인감증명법 2 공증인법 2 재외공관공증법 2 민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신탁법 1 법인세법 시행령 1 국세기본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두61113 판결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미간행]
   재단채권등부존재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2.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30317, 230324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6년

3. 서울고등법원 2016. 5. 3. 선고 2015나2063464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가액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가합17611 판결
  [가액반환등][미간행]
   가액반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81231 판결
  [공사대금][공2015하,1387]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2012나523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9년

7.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031 판결
  [청구이의][공2009하,1863]
   청구이의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8.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8나1050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9. 서울중앙지법 2008. 10. 17.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상,15]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