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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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1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고등교육법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병역법 1 군형법 1 공무원임용령 1 병역법시행령 1 군인사법 1 사회복지사업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7, 2010. 11. 25.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89조의2제1호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의무소방대설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0상,133]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누9708 판결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승무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276, 2002. 6.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