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다245160, 245177 판결
  [임금·손해배상(기)][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미간행]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6, 2017. 11. 30., 합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9777(본소), 2016가단238445(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4,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4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05, 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제1호등위헌소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52, 2014. 5.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2012년

1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상습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상습사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1. 10. 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