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갑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199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393, 1999. 7. 23., 각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67 판결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86]
   안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3.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공1992.10.15 (930),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손해배상(산)][집39(3)민,213;공1991.9.15.(904),2218]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2007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96]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5822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1649 판결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공1990.12.15.(886),2444]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
   식품위생법

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2292 판결
  [근로수당][집38(1)민,86;공1990.4.15.(870),758]
   근로수당
   근로기준법시행령

1984년

9.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21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5.1.(727),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5.1.(727),62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