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129, 1996. 4. 25.
의료기사법 제1조 등 위헌확인 의료기사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기사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보조원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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