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종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4, 2014. 5.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177, 2001. 4. 10., 각하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21조 제11호 라목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제21조제11호라목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00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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