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영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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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뇌물공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반환 1 공갈 1 배당이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식품위생법 3 민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6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6노585 판결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746]
   소유권이전등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배임증재·배임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강요·공갈·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통신비밀보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의사표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변조교사·증거변조·재물손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강요 공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증거변조교사 증거변조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형법

2007년

2004년

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462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199),544]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01년

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21]
   배당이의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년

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공1998.1.1.(49),32]
   보험금
   민법

10.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5.1.(33),117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도321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공1995.2.15.(986),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