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23 판결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84;공1983.11.15.(716),1598]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
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누115 판결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4;공1978.3.15.(580),10614] 수시분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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