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4항별표4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아145, 2016. 1. 12.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별표4 위헌확인(재심) 사법시험법시행령제4조제4항별표4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16,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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