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수원지법 2018. 4. 24. 선고 2017구합6919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49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64, 2009.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6. 헌법재판소 2007헌마1262, 2009. 2. 2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84, 2008. 12. 2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중 100만 원까지 부분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중100만원까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