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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종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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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2010전도1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2010년
1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직선거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입찰방해][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직선거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6. 춘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8나4920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2009년
2007년
19.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4.12.1.(215),198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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