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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병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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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1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1

소유권이전등기

1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1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민법

4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3 대한민국헌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헌법재판소법

2 국가배상법

1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 경범죄처벌법

1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0, 2010. 5. 27.
  사법시험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사법시험법제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4.15.(200),59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형법

200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9, 2003.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6.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3-1,158]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회및시위에관한법률

2001년

7.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손해배상(의)][공2001.5.15.(130),93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45, 2000. 6. 27., 각하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중 국가보안법이하 부분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3항중국가보안법이하부분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법

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약정금][공2000.5.1.(105),952]
   약정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10. 대법원 1999. 12. 1.자 99모161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집47(2)형,364;공2000.3.1.(101),524]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97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360, 1997. 12. 10., 각하
  “97대선후보에 대한 국민공개질의서” 광고에 따른 답변내용광고행위 등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97대선후보에대한국민공개질의서”광고에따른답변내용광고행위등에대한금지처분취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2252, 32269(반소)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59]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2.15.(986),87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4년

14.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72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9.1.(927),2390]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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