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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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9, 2014. 2. 1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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