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홍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주택조합설립인가및주택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8년

2. 대전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나11409,2006나11577(참가)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헌법

1996년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6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6.1.(11),1579]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2년

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9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7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