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주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4두41114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미간행]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6년
2015년
2014년
9.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공2014하,2310]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2013년
201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4, 2011.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 2011. 2. 24.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등 위헌소원 구증권거래법제207조의2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증권거래법 2010년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1. 23. 선고 2008노256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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