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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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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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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백
1
민병일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30, 1993. 7. 29., 각하
이주대책불이행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주대책불이행등에대한헌법소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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