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86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5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9, 2014. 2. 18.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2013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0년
16. 청주지법 2000. 4. 28. 선고 99가합1830 판결：확정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하집2000-2,187]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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