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기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02년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보증채무금][공2002.8.1.(159),1620]
   보증채무금
   민법

2.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80]
   구상금
   민법

2001년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정리채권확인][공2001.8.15.(136),1742]
   정리채권확인
   회사정리법

1997년

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93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5.(32),1093]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1995년

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253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5.5.15.(992),187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90년

6.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592 판결
  [손해배상(산)][공1990.12.15.(886),2415]
   손해배상
   민법

1989년

7.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7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89.7.1.(851),886]
   손해배상
   민법

1987년

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824 판결
  [손해배상][공1987.7.1.(803),963]
   손해배상
   민법

1983년

9.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157 판결
  [직무유기,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공1984.2.1.(721),215]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