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두2358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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