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승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69, 2020. 8. 18., 각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4, 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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