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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파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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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파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2022.10.0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2, 2022.09.13,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기간제법 파견법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78, 2022.08.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파견법

2019년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336, 2019.10.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18년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033, 2018.07.2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파견법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30, 2018.03.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16년

7.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차별15, 2016.11.22,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파견법

2013년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3부해42, 2013.03.0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12년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2차별2, 2012.03.26,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파견법

1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2335, 2012.01.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11년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차별5, 2011.07.26, 기각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파견법

2010년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118, 2010.08.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76, 2010.03.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09년

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65, 2009.07.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8부해1170, 2009.01.2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2007년

16.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317, 2007.07.2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파견법

1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26, 2007.04.0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파견법

18.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835, 2007.03.2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파견법

2006년

19.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197, 2006.07.14,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_구제_재심신청
   파견법

2004년

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4부해133, 2004.09.2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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