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철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51, 1997. 8. 21.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제5조등위헌소원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9. 10. 선고 95나10589 판결：상고
  [공유물분할 ][하집1996-2, 51]
   공유물분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7년

3.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0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539;공1987.10.1.(809),1475]
   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4.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45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482;공1987.9.1.(807),1341]
   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