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영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공2012상,279]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2. 10. 선고 2009누18631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3. 의정부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8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확정[각공2010상,166]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미간행]
   완충녹지지정의해제신청거부처분의취소
  

2007년

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4년

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인정된 죄명 : 업무상 횡령)·사기 ][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20, 2004. 2. 26.
  진정종결처분취소
   진정종결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2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38, 2002. 7. 18.
  토지매수보상불이행 등 위헌확인
   토지매수보상불이행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5, 1999. 3. 25.
  사회보호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사회보호법제4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57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8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11. 서울지법 1996. 10. 17. 선고 96가합29156 판결：항소기각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6-2, 29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5년

1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1873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9.1.(999),2980]
   보증채무금
   민법

13.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27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14.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
  [인장위조][공1992.12.15.(934),3337]
   인장위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