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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용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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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
  [대여금등][공1995.12.1.(1005),3742]
   대여금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670),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1987년
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472 판결
  [방해배제][공1987.5.1.(799),642]
   방해배제
   민법

1986년
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9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공1986.9.15.(784),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형사소송법

1985년
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856 판결
  [공사비][집33(2)민,42;공1985.7.15.(756),899]
   공사비
   민법

1983년
1980년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2.15.(650),13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75년
14.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다16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5.10.1.(521),8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6년
15.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통로방해배제(본소),경계선확인등(반소)][집14(3)민,003]
   통로방해배제 경계선확인
   민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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