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지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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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1 민법제764조위헌소원 1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민사집행법 1 부가가치세법 1 군무원인사법 1 군무원인사법시행령 1 공무원보수규정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3, 2022. 3. 8.
  민법 제764조 위헌소원
   민법제764조위헌소원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9, 2020. 12. 23., 합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2호단서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8, 2019. 8. 29., 각하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훈련보상비미지급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예비군법 예비군법시행규칙 예비군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