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손병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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