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재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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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행정처분취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 소원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8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1(1)민,98;공1983.4.1.(701)5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5.(668),143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5년

3.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8행상2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17]
   행정처분취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54년

4. 대법원 1954. 4. 7. 선고 4287민상3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집2(3)민,01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급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