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사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1991년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89다카281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1.8.15.(902),1996]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88.7.15.(828),1043]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9년

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27(1)형,52;공1979.7.15.(612),11952]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4.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5.3.15.(508),82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4년

5.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739 판결
  [건물철거등][공1974.3.15.(484),774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9년

6. 대법원 1969. 4. 15. 선고 69다192 판결
  [소유권확인][집17(2)민,013]
   소유권확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1963년

7. 대법원 1963. 2. 28. 선고 62누21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1)행,078]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7년

8. 대법원 1957. 8. 9. 선고 4290행상11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16]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