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6년
1. 서울고법 1956. 6. 15. 선고 4289민공117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48민,129] 가옥명도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