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2. 9. 선고 70다2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9(1)민,077] 【판시사항】 간이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은아니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재심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번복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전 문】【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1. 12. 선고 70나15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로 부터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뒤에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논지가 말하는 바와같이 곧 확정적으로 귀속재산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귀속해제결정이 있기 전의 형식적인 귀속상태로 환원되는데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것과 다른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0다2911 (21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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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 따름판례 ]

서울고법 1973. 11. 30. 선고 73나7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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