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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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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명
# 변호사 (상위 10)
1 기철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
2004년
5. 수원지방법원 2004. 9. 6. 선고 2004노1064 판결
  [공갈·업무상횡령·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공갈 업무상횡령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1년
1999년
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1996년
1995년
1993년
1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50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치상,특수강도,강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3.10.1.(953),2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치상 특수강도 강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1990년
1984년
2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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