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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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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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지향 6 덕수 6 서석 3 에이스 2 지평 2 민심 2 신원 2 우리하나로 2 해마루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5 김형태 3 서규영 3 이상희 2 이종걸 2 류용현 2 김정진 2 이민아 2 김진욱 2 박도영 2 박종원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6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다27063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4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
  [손해배상][공2023상,4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5.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손해배상(국)][공2022하,21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9.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4. 선고 2021가합583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1년

11.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
  [손해배상(국)]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1. 선고 2019나20583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손해배상(국)][공2020하,204]
   손해배상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203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5.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869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16.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394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17.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46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1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21.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5370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4. 대구지법 2019. 7. 10. 선고 2018나319335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81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5. 서울고법 2019. 4. 18. 선고 2018재나2020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57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8년

27. 광주고법 2018. 4. 6. 선고 2017나1346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8상,3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2016년

28.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20033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9.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09002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3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4년

3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7467,217474 판결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1.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3년

32.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손해배상(국)][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5011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56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5.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34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36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37.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2042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회계법

38.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부제목[공2013하,17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9.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20469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0.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공2013하,159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43.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474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5.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3하,10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6.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0두22856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공2013상,347]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1년

47.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4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0년

48.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1370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미간행]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9년

49. 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07년

50.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5875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 확정[각공2007.9.10.(49),2000]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민사소송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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