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 2023. 3. 23.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763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14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 서울고법 2020. 1. 22. 선고 2019나203619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38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0, 2019. 9. 26., 각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006년
2004년
2003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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